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수산물

,

수급안정을

,

위하여

,

주요

,

농수산물에

,

대한

,

하한가격

,

예시

,

농수산물의

,

유통조절명령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이와

,

관련

,

하위

,

법령에서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자문기구로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농수산물

,

수급조절은

,

국민

,

식탁물가와

,

직결되어

,

중요성이

,

큼에도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

법률이

,

아닌

,

하위

,

법령에

,

근거를

,

두고

,

기능도

,

자문기구에

,

그쳐

,

역할이

,

제한적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우리나라는

,

수산물

,

소비량이

,

세계

,

최고

,

수준인

,

만큼

,

수산물

,

수급조절

,

역시

,

중요한

,

수산물

,

수급조절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한

,

기구가

,

필요하고

,

국민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위원회를

,

투명하게

,

운영하기

,

위하여

,

회의록을

,

공개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하위

,

법령에

,

규정된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

법률로

,

상향

,

규정하고

,

기능을

,

자문기구에서

,

심의기구로

,

변경하는

,

한편

,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

별도로

,

두고

,

수급조절위원회의

,

회의록을

,

작성공개하도록

,

하는

,

관련

,

제도를

,

정비함으로써

,

농수산물

,

수급조절에

,

관한

,

심도

,

있는

,

논의를

,

통하여

,

농수산물

,

수급안정을

,

도모하고

,

농어업인과

,

국민

,

보호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4

,

신설

,

제8조제3항

,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