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자원순환보증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1회용

,

컵의

,

회수와

,

재활용

,

등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커피전문점

,

1회용

,

컵을

,

다량으로

,

배출하는

,

사업자에게

,

판매가격과는

,

별도의

,

금액을

,

자원순환보증금으로

,

제품

,

가격에

,

포함하도록

,

하고

,

있음

,

환경부장관은

,

1회용

,

보증금대상사업자를

,

2022년

,

12월

,

2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동

,

지역)에

,

한하여

,

지정하고

,

있으며

,

우선

,

지정

,

지역의

,

시행

,

성과

,

등을

,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

지역은

,

3년

,

내에

,

1회용

,

보증금대상사업자를

,

지정한다고

,

고시하였음

,

그러나

,

환경부장관이

,

지정하는

,

1회용

,

보증금의

,

적용

,

대상

,

사업자는

,

가맹본사가

,

직접

,

운영하는

,

경우

,

등을

,

제외하면

,

대부분

,

소상공인으로

,

제도

,

시행에

,

따른

,

상당한

,

부담을

,

호소하고

,

있으며

,

테이크아웃

,

저가제품

,

전문매장

,

규모가

,

작을수록

,

어렵다는

,

현장의

,

목소리가

,

커지고

,

있음

,

또한

,

현행

,

보증금대상사업자는

,

보증금

,

표시라벨

,

부착

,

보증금부과

,

반환

,

사용

,

1회용컵의

,

회수

,

보관

,

반환된

,

1회용컵의

,

보관에

,

따른

,

냄새

,

위생문제

,

제도

,

이행에

,

따른

,

소상공인의

,

부담이

,

집중되는

,

상황임

,

그리고

,

1회용

,

보증금

,

적용

,

대상

,

사업자는

,

매장

,

수가

,

전전년도

,

기준

,

100개

,

이상인

,

가맹사업자로

,

국한됨에

,

따라

,

같은

,

제품(음료류)을

,

판매

,

중인

,

미적용

,

사업자와의

,

형평성

,

문제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소상공인의

,

부담과

,

사업자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는

,

현행법상

,

1회용

,

보증금제를

,

전국적으로

,

확대

,

시행하는

,

것은

,

전국의

,

적용대상

,

소상공인에게

,

부담과

,

형평성

,

논란을

,

가져올

,

것이므로

,

적용

,

여부

,

결정에

,

신중함이

,

요구되는

,

상황임

,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

,

제도

,

적용

,

가능성

,

검토

,

이해관계자

,

협의

,

등을

,

거쳐

,

지역

,

여건

,

상황을

,

고려하여

,

1회용

,

보증금대상사업자의

,

지정

,

제도

,

시행

,

여부를

,

조례를

,

통하여

,

정하도록

,

하고

,

이와

,

함께

,

환경부장관은

,

지방자치단체의

,

제도

,

시행과

,

함께

,

1회용품

,

사용

,

억제

,

다회용기

,

사용

,

확대

,

자원의

,

재활용

,

촉진을

,

위한

,

행정적재정적인

,

지원을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법률에

,

규정함으로써

,

법의

,

목적

,

달성과

,

함께

,

소상공인의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제1항제2호

,

개정

,

제15조의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