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7년여간

,

햇빛도

,

없는

,

실내

,

동물원에

,

갇혀

,

지냈던

,

백사자

,

질병을

,

치료받는

,

중에도

,

쇼에

,

동원되어

,

결국

,

죽음을

,

맞이한

,

돌고래

,

동물원

,

수족관의

,

동물학대

,

사례는

,

언론을

,

통해

,

자주

,

보도되고

,

있음

,

현행법은

,

동물원

,

수족관의

,

설치와

,

운영에

,

필요한

,

허가

,

요건

,

절차를

,

규정하면서

,

환경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이

,

5년마다

,

동물원

,

수족관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동물원

,

수족관

,

보유동물의

,

복지

,

관리

,

강화에

,

대한

,

국민적

,

요구는

,

더욱

,

높아지고

,

있어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세밀한

,

관리감독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동물원

,

수족관의

,

허가

,

유효기간을

,

7년으로

,

정하여

,

주기적인

,

점검과

,

재평가를

,

통해

,

운영상태를

,

지속적으로

,

개선점검하고

,

부적절한

,

운영이

,

지속되는

,

경우

,

허가를

,

취소하거나

,

시정조치

,

등의

,

개선명령을

,

하도록

,

하여

,

동물

,

복지와

,

관람객의

,

안전을

,

강화하고

,

책임

,

있는

,

동물원

,

수족관의

,

운영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함(안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