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따르면

,

사법경찰관리로

,

하여금

,

아동청소년대상

,

디지털성범죄에

,

한정하여

,

신분을

,

비공개하거나

,

위장하여

,

범죄행위

,

등에

,

접근하거나

,

관여하는

,

수사하는

,

이른바

,

신분비공개수사와

,

신분위장수사의

,

특례를

,

법제화하고

,

있음

,

한편

,

미국

,

독일

,

등의

,

국가에서는

,

마약류범죄를

,

수사하기

,

위하여

,

위장수사

,

제도를

,

도입하고

,

있고

,

위장수사를

,

통하여

,

마약류

,

벌법무기

,

등의

,

유통채널이었던

,

다크넷을

,

검거한

,

사례가

,

있는

,

마약류범죄를

,

사전에

,

차단하기

,

위하여

,

신분비공개수사와

,

신분위장수사를

,

도입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현재

,

아동청소년

,

대상

,

디지털

,

성범죄에

,

한정하여

,

도입된

,

신분비공개수사와

,

신분위장수사의

,

특례를

,

경찰

,

해양경찰

,

검찰

,

등의

,

마약범죄수사에

,

확대하여

,

적용하도록

,

하고

,

신분위장수사

,

긴급

,

신분위장수사의

,

집행에

,

관한

,

통지

,

절차

,

등을

,

추가하는

,

수사에

,

의한

,

기본권

,

침해에

,

상응하는

,

기본권

,

보호

,

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4조의2부터

,

제4조의9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