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온라인

,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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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

거래가

,

급증하면서

,

플랫폼

,

사업자와

,

플랫폼

,

입점

,

사업자

,

간의

,

거래

,

과정에서

,

발생하는

,

불공정한

,

계약

,

조건

,

판매대금

,

지급

,

등의

,

지연

,

등의

,

문제가

,

발생함에도

,

불구하고

,

이들에

,

대한

,

법적

,

보호

,

지원이

,

미비한

,

실정임

,

한편

,

소비자기본법

,

가맹사업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

,

대리점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각각

,

소비자

,

가맹사업자

,

대리점들은

,

불공정거래행위

,

발생

,

이들에

,

대하여

,

소송

,

지원

,

법률

,

상담을

,

받을

,

있는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음

,

그러나

,

온라인

,

플랫폼

,

입점

,

사업자와

,

같이

,

기존

,

법령에

,

의해

,

규정되지

,

아니한

,

거래의

,

경우

,

명확한

,

법적

,

근거가

,

부재하여

,

불공정거래행위로

,

인한

,

피해

,

발생

,

소송

,

지원

,

법률

,

상담을

,

받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

업무에

,

불공정거래행위로

,

인한

,

피해

,

예방

,

구제를

,

위한

,

교육홍보

,

지원

,

등을

,

추가하여

,

사업자들의

,

다양한

,

거래형태에서

,

발생할

,

있는

,

불공정거래행위에

,

대한

,

소송

,

지원

,

법률

,

상담

,

등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

있도록

,

하여

,

공정한

,

거래

,

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7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