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시행

,

중인

,

농어업재해보험은

,

자연재해

,

등으로

,

인한

,

피해를

,

보상해주는

,

것으로

,

농어업에

,

종사하는

,

국민에게

,

안전망

,

역할을

,

해주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기후변화를

,

원인으로

,

하는

,

집중호우와

,

가뭄

,

폭염

,

등의

,

발생

,

빈도가

,

잦아지고

,

강도는

,

더욱

,

세지고

,

있는

,

상황으로

,

농어업

,

분야에

,

미치는

,

피해가

,

매우

,

심각한

,

상황임

,

특히

,

농어업분야는

,

단순

,

산업분야를

,

넘어

,

식량안보

,

국가안보와도

,

밀접한

,

것으로

,

보다

,

두텁고

,

안전하게

,

보호해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재해보험

,

발전기본계획을

,

3년마다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농어업인의

,

재해보험

,

보험료에

,

대한

,

지원

,

비율을

,

국가는

,

70%이상

,

지방자치단체는

,

20%이상으로

,

명시하며

,

심각한

,

자연재해

,

등을

,

입은

,

것으로

,

확인되는

,

특별재난지역으로

,

선포된

,

지역에서

,

피해를

,

입은

,

농어업인의

,

할증된

,

보험료를

,

지원

,

대상에

,

포함함으로써

,

농어업인의

,

부담을

,

완화하고

,

경영

,

안정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제1항

,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