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보호관찰법

,

상의

,

갱생보호는

,

범죄자의

,

재범을

,

방지하고

,

범죄자들이

,

자립하여

,

건전한

,

사회인으로

,

복귀할

,

있도록

,

교정과

,

물질적

,

지원을

,

제공하여

,

자립기반을

,

마련해

,

주는

,

것을

,

의미함

,

다만

,

갱생이라는

,

단어가

,

주는

,

근대적인

,

어감

,

사회적으로

,

부정적인

,

인식으로

,

인권친화적인

,

용어를

,

개정해야

,

한다는

,

여론이

,

있고

,

갱생보호사업을

,

하는

,

기관이

,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

법무보호라는

,

용어를

,

이미

,

사용하고

,

있으며

,

인권위에서도

,

갱생보호라는

,

용어를

,

인권친화적인

,

용어로

,

개정할

,

것을

,

권고하기도

,

함

,

한편

,

법무보호

,

사업의

,

효과를

,

평가하고

,

법무보호

,

대상자인지를

,

확인하여

,

재범방지

,

효과적인

,

법무보호사업을

,

추진하기

,

위해서는

,

범죄경력조회

,

관련

,

자료의

,

열람

,

요청이

,

필요한

,

상태임

,

이에

,

기존의

,

갱생을

,

법무보호로

,

수정하고

,

법무부와

,

법무보호복지공단에

,

법무보호

,

사업평가와

,

대상자

,

확인을

,

위해

,

범죄경력

,

관련

,

자료를

,

열람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5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