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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