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분양되지 않는다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동물보호센터의

,

업무

,

동물의

,

기증분양

,

등록대상동물의

,

등록

,

등에

,

대하여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보호조치

,

중인

,

동물이

,

단순히

,

기증분양되지

,

않는다

,

하여

,

적절한

,

보호기간

,

없이

,

안락사

,

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등록대상동물의

,

소유자는

,

등록대상

,

동물을

,

현행법에

,

따라

,

등록해야

,

하나

,

이를

,

제대로

,

지키지

,

않는

,

경우가

,

많아

,

이에

,

대한

,

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동물보호센터가

,

기증분양받은

,

동물을

,

30일

,

이상

,

보호하도록

,

하는

,

한편

,

등록대상동물의

,

등록

,

의무를

,

위반한

,

자에

,

대한

,

과태료를

,

현행

,

10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

상향함으로써

,

동물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5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