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부

,

예산이

,

온실가스

,

감축에

,

미칠

,

영향을

,

미리

,

분석한

,

보고서를

,

작성하도록

,

하고

,

온실가스

,

감축에

,

대한

,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효과분석

,

등을

,

포함하도록

,

하는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는

,

정부

,

예산이

,

투입되는

,

분야의

,

온실가스

,

감축에

,

대한

,

효과만

,

분석할

,

온실가스

,

배출을

,

늘리는

,

요인에

,

대하여는

,

문제점을

,

파악하고

,

대응하기

,

어려운

,

문제가

,

있음

,

이에

,

현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

예산제도를

,

기후위기인지

,

예산제도로

,

변경하고

,

온실가스

,

감축

,

뿐만

,

아니라

,

온실가스의

,

배출과

,

기후위기

,

적응에

,

대한

,

효과도

,

분석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

,

제57조의2

,

제68조의3

,

제73조의3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지혜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63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