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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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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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