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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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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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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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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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가
,어려워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도록
,하여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