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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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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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
,입장권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