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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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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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