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환경적외부적

,

요인

,

등을

,

고려하지

,

아니한

,

획일적인

,

등록취소

,

등의

,

사유를

,

개선함으로써

,

사업자의

,

경영상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항만운송사업자

,

또는

,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

사업

,

수행

,

실적이

,

1년

,

이상

,

없다는

,

사유로

,

해당

,

사업자의

,

등록을

,

취소하거나

,

사업정지를

,

명하려는

,

경우에는

,

해당

,

사업

,

수행

,

실적이

,

없는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지를

,

고려하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