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
제안이유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