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환경적외부적

,

요인

,

등을

,

고려하지

,

아니한

,

획일적인

,

등록취소

,

등의

,

사유를

,

개선함으로써

,

제조업자의

,

경영상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의료폐기물

,

전용용기

,

제조업

,

등록을

,

1년

,

이내에

,

영업을

,

개시하지

,

아니하거나

,

실적이

,

없다는

,

사유로

,

해당

,

제조업자의

,

등록을

,

취소하거나

,

영업정지를

,

명하려는

,

경우에는

,

해당

,

영업을

,

개시하지

,

아니하거나

,

실적이

,

없는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지를

,

고려하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