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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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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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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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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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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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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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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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