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환경적외부적

,

요인

,

등을

,

고려하지

,

아니한

,

획일적인

,

지정취소

,

등록취소

,

사유를

,

개선함으로써

,

교육훈련기관

,

공사업자의

,

경영상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전기공사기술자의

,

양성교육훈련을

,

실시하기

,

위해

,

지정된

,

교육훈련기관이

,

3개월

,

이상

,

휴업하여

,

지정을

,

취소하려는

,

경우에는

,

휴업한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지를

,

고려하도록

,

하고

,

공사업자가

,

해당

,

사업의

,

등록을

,

1년

,

이내에

,

영업을

,

시작하지

,

아니하거나

,

계속하여

,

1년

,

이상

,

공사업을

,

휴업하여

,

공사업의

,

등록을

,

취소하려는

,

경우에는

,

해당

,

영업을

,

시작하지

,

아니하거나

,

휴업한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지를

,

고려하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