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
제안이유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