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영진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

제안이유

,

현행

,

상법은

,

상장회사의

,

경영진

,

대주주

,

지배구조

,

주요

,

인물들이

,

주주

,

전체의

,

이익을

,

균형

,

있게

,

보호하지

,

못하고

,

특정

,

주주나

,

이해관계인의

,

이익을

,

우선시할

,

가능성을

,

충분히

,

방지하지

,

못하고

,

있음

,

특히

,

소액주주들은

,

정보와

,

영향력의

,

불균형으로

,

인해

,

경영진이나

,

대주주로부터

,

충분한

,

보호를

,

받지

,

못하는

,

경우가

,

많음

,

이는

,

소액주주가

,

자신의

,

이익을

,

보호받지

,

못할

,

뿐만

,

아니라

,

장기적으로

,

기업의

,

투명성과

,

경영

,

안정성에도

,

부정적인

,

영향을

,

미칠

,

있음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

,

이사의

,

충실의무와

,

함께

,

공정의무를

,

명문화하여

,

이사가

,

직무를

,

수행함에

,

있어

,

특정

,

주주나

,

이해관계인의

,

이익에

,

치우치지

,

않고

,

전체

,

주주의

,

이익을

,

공평하게

,

보호하도록

,

하는규정이

,

필요함

,

특히

,

경영진이나

,

대주주가

,

횡령배임

,

범죄행위로

,

공소가

,

제기된

,

경우

,

그들의

,

의결권을

,

제한하여

,

소액주주를

,

포함한

,

일반

,

주주들이

,

경영에

,

대한

,

공정한

,

의사결정을

,

있도록

,

하고자

,

,

또한

,

주주총회에서

,

경영진이나

,

대주주에

,

대한

,

견제

,

장치로서

,

전자적

,

방법에

,

의한

,

의결권

,

행사를

,

강화하여

,

모든

,

주주가

,

실질적으로

,

의결권을

,

행사할

,

있는

,

기회를

,

제공하고

,

경영

,

투명성을

,

높이는

,

기여하고자

,

이를

,

통해

,

소액주주가

,

보다

,

적극적으로

,

권리를

,

행사할

,

있는

,

환경을

,

마련하고

,

장기적으로

,

상장회사의

,

투명성과

,

신뢰성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382조의3

,

제542조의14부터

,

제542조의17까지

,

신설

,

제635조제4항제3호

,

신설) 주요내용 가

,

이사의

,

충실의무

,

공정의무

,

강화(안

,

제382조의3

,

개정)

,

이사의

,

직무

,

수행

,

특정

,

주주나

,

이해관계인의

,

이익에

,

편향되지

,

않고

,

전체

,

주주의

,

이익을

,

공평하게

,

보호해야

,

의무를

,

명확히

,

규정함

,

이를

,

통해

,

이사의

,

의사결정이

,

소수

,

대주주나

,

특정

,

이해관계인에게만

,

유리하게

,

작용하는

,

것을

,

방지하고자

,

함 나

,

횡령배임

,

범죄로

,

기소된

,

대주주의

,

의결권

,

제한(안

,

제542조의14

,

신설)

,

상장회사의

,

대주주가

,

횡령배임

,

등의

,

범죄로

,

기소된

,

경우

,

일정

,

비율을

,

초과하는

,

주식에

,

대한

,

의결권

,

행사를

,

제한함

,

이는

,

회사의

,

경영

,

투명성을

,

높이고

,

범죄

,

혐의자의

,

영향력을

,

최소화하기

,

위한

,

조치임 다

,

주주총회

,

운영의

,

공정성

,

확보(안

,

제542조의15

,

신설)

,

대주주나

,

이사

,

등이

,

횡령배임으로

,

기소되거나

,

외부

,

감사에서

,

의견

,

거절을

,

받은

,

경우

,

해당

,

상장회사는

,

주주총회의

,

공정성을

,

강화하기

,

위해

,

법원에

,

주주총회

,

검사인과

,

의장을

,

선임할

,

것을

,

청구해야

,

이를

,

통해

,

경영진의

,

부정

,

행위로

,

인한

,

주주총회

,

불공정성을

,

방지함 라

,

합병분할

,

대주주의

,

의결권

,

제한(안

,

제542조의16

,

신설)

,

상장회사가

,

합병

,

주식교환

,

분할

,

등의

,

주요

,

경영

,

행위를

,

대주주가

,

보유한

,

주식

,

일정

,

비율을

,

초과하는

,

부분에

,

대해

,

의결권

,

행사를

,

제한함으로써

,

경영

,

의사결정

,

과정에서

,

소수

,

주주의

,

권익을

,

보호하고

,

대주주의

,

지배력을

,

억제함 마

,

전자적

,

방법에

,

의한

,

의결권

,

행사

,

의무화(안

,

제542조의17

,

신설)

,

상장회사는

,

주주총회에

,

출석하지

,

않고도

,

주주들이

,

전자적

,

방법으로

,

의결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전자주주총회

,

제도를

,

도입해야

,

하며

,

이를

,

의무화함으로써

,

주주

,

참여

,

기회를

,

확대하고

,

의사결정의

,

투명성을

,

높임 바

,

전자주주총회

,

미준수

,

처벌

,

규정

,

신설(안

,

제635조

,

개정)

,

전자주주총회를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개최하지

,

않거나

,

전자적

,

방법을

,

통해

,

의결권을

,

행사할

,

없도록

,

경우에

,

대한

,

처벌

,

규정을

,

신설하여

,

법적

,

강제력을

,

부여하고

,

전자주주총회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