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항공사업법에

,

따라

,

면허를

,

받거나

,

등록한

,

자가

,

항공운송사업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항공기에

,

대해서는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취득세율에서

,

1천분의

,

12를

,

경감하여

,

과세하고

,

해당

,

항공기

,

취득일

,

이후

,

5년간

,

재산세의

,

100분의

,

50을

,

경감하면서

,

자산총액이

,

일정

,

수준

,

이상인

,

자에

,

대해서는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한시적으로만

,

재산세

,

경감을

,

적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항공운송사업은

,

국가

,

전략산업의

,

기반이

,

되는

,

핵심

,

기간산업으로서

,

고용창출효과

,

국가경제에

,

미치는

,

영향이

,

크고

,

미국이나

,

중국

,

세계

,

주요

,

경쟁국은

,

사업용

,

항공기에

,

대해

,

취득세

,

재산세를

,

부과하지

,

않는

,

것을

,

고려할

,

해외

,

주요

,

항공사와

,

경쟁하고

,

있는

,

국내

,

항공사의

,

경쟁력

,

강화를

,

위해

,

지방세

,

감면

,

혜택을

,

안정적으로

,

유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항공운송사업에

,

사용하기

,

위한

,

항공기에

,

대한

,

취득세

,

감면

,

기한과

,

자산

,

총액

,

일정

,

이상의

,

재산세

,

경감의

,

일몰기한을

,

2029년

,

12월

,

31일까지로

,

5년

,

연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