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임대사업자로서

,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

건설하여

,

임대하려는

,

자에게

,

거주자가

,

해당

,

임대주택의

,

부지로

,

활용하고자

,

하는

,

토지를

,

양도하는

,

경우

,

양도소득세를

,

감면하도록

,

하여

,

20년

,

이상

,

임대주택으로

,

운영하는

,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

건설을

,

용이하게

,

하고자

,

함(안

,

제97조의9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정재의원이

,

대표발의한

,

민간임대주택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57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