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간행물은

,

방송

,

영화

,

애니메이션

,

음악

,

다른

,

콘텐츠의

,

원전으로

,

자주

,

활용되며

,

콘텐츠산업

,

생태계

,

전체의

,

다양성을

,

유지하는

,

원천콘텐츠의

,

역할을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

,

출판업계는

,

콘텐츠

,

제작비용

,

재료비

,

인건비의

,

상승이라는

,

원가

,

상승과

,

성인

,

1인당

,

종합독서량

,

감소라는

,

이중고에

,

시달리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방송

,

영화

,

애니메이션

,

영상콘텐츠의

,

제작비용에

,

대해

,

일정한

,

비율로

,

세액을

,

공제해주고

,

있음

,

이에

,

간행물을

,

활용한

,

최종

,

결과물인

,

영상콘텐츠에는

,

제작비

,

세액공제가

,

주어지지만

,

간행물에는

,

세액공제

,

혜택이

,

없는

,

것은

,

소극적인

,

콘텐츠산업

,

육성정책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간행물도

,

제작비용에

,

대한

,

세액공제를

,

제공함으로써

,

다양하고

,

고품질의

,

콘텐츠가

,

등장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5조의8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