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

생산자에게

,

재활용

,

의무를

,

직접

,

부여하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

시행하고

,

있습니다

,

제도는

,

제품

,

생산자

,

또는

,

포장재를

,

사용하는

,

생산자에게

,

일정량의

,

재활용

,

의무를

,

부과하고

,

이를

,

이행하지

,

않을

,

경우

,

부과금을

,

부담하도록

,

사용

,

배출되는

,

폐기물의

,

재활용을

,

촉진하는

,

제도적

,

근거가

,

되고

,

있습니다

,

그러나

,

현재

,

의류는

,

EPR

,

제도의

,

적용

,

대상에

,

포함되지

,

않아

,

재고

,

의류의

,

처리

,

문제가

,

해결되지

,

않고

,

있습니다

,

기업들은

,

브랜드

,

가치

,

보호를

,

이유로

,

번도

,

사용되지

,

않은

,

멀쩡한

,

의류를

,

소각

,

처리하는

,

경우가

,

많으며

,

이는

,

제품

,

생산에

,

사용된

,

에너지와

,

자원의

,

낭비를

,

초래할

,

뿐만

,

아니라

,

윤리적인

,

문제로도

,

대두되고

,

있습니다

,

이러한

,

소각

,

행위는

,

자원

,

순환과

,

환경

,

보호

,

측면에서

,

매우

,

부적절하며

,

의류

,

산업의

,

지속

,

가능한

,

발전을

,

저해하는

,

주요

,

원인

,

하나로

,

지적되고

,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은

,

섬유업계의

,

지속가능성과

,

순환경제를

,

제고하기

,

위한

,

전략에

,

따라

,

ERP

,

제도에

,

의류산업을

,

적용시켜

,

의류

,

폐기물

,

감축과

,

재사용

,

재활용의

,

책임을

,

부여하겠고

,

발표했습니다

,

이에

,

우리나라도

,

의류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

대상

,

품목으로

,

추가하여

,

의류

,

생산자에게

,

재활용

,

의무를

,

부과하고

,

무분별한

,

의류

,

소각을

,

방지하고자

,

합니다(제16조제1항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