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

제안이유

,

세무사는

,

공공성을

,

지닌

,

세무전문가로서

,

납세자

,

권익보호와

,

성실납세에

,

이바지하는

,

사명을

,

다할

,

있도록

,

세무사

,

제도

,

선진화와

,

세무대리

,

질서

,

확립을

,

위한

,

세무사법

,

개정이

,

필요함

,

납세자

,

권익을

,

폭넓게

,

구제할

,

있도록

,

준조세인

,

부담금에

,

대한

,

행정심판

,

대리를

,

있도록

,

하고

,

실제

,

세무사의

,

직무수행을

,

반영하여

,

기업의

,

재무상태

,

진단

,

업무

,

규정을

,

보완하고

,

세무사

,

자격을

,

취득한

,

자가

,

세무법인

,

또는

,

세무사무소에

,

근무하는

,

경우에는

,

세무사로

,

등록하여

,

의무와

,

책임을

,

다할

,

있도록

,

하며

,

한국세무사회가

,

회원업무에

,

대한

,

감리를

,

수행하여

,

공공성

,

있는

,

감독기관으로서

,

역할을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세금낭비를

,

막고

,

예산지출

,

투명성

,

강화를

,

위해

,

공공성있는

,

세무전문가인

,

세무사가

,

조세

,

보조금

,

세출의

,

적정성을

,

검증할

,

있도록

,

하고

,

세무대리

,

소개알선

,

행위에

,

대한

,

처벌을

,

강화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세무사의

,

직무를

,

실제

,

직무수행

,

현실에

,

맞게

,

명확히

,

규정하고

,

준조세인

,

부담금관리

,

기본법

,

제3조에

,

따른

,

부담금에

,

대한

,

행정심판청구의

,

대리업무를

,

세무사가

,

수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

제2항) 나

,

세무사자격자의

,

세무법인세무사무소

,

근무

,

세무사등록을

,

의무화함(안

,

제6조제1항) 다

,

회원업무에

,

대한

,

한국세무사회의

,

감리

,

근거규정을

,

마련함(안

,

제18조제5항

,

신설) 라

,

세금낭비를

,

막고

,

예산지출

,

투명성

,

강화를

,

위해

,

세출의

,

적정성을

,

검증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의3제3항

,

신설) 마

,

무자격자는

,

세무대리

,

업무를

,

취급한다고

,

오인될

,

우려가

,

있는

,

표시광고를

,

없도록

,

함(안

,

제20조제3항) 바

,

세무대리

,

소개알선

,

행위의

,

처벌을

,

강화함(안

,

제2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