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