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

상장회사의

,

주식가치는

,

유사

,

외국

,

상장회사의

,

경우에

,

비해

,

낮게

,

형성되는

,

것으로

,

알려져

,

있음

,

이러한

,

현상을

,

두고

,

‘코리아

,

디스카운트(Korea

,

discount)’라는

,

말까지

,

사용되고

,

있음

,

코리아

,

디스카운트

,

해소를

,

위한

,

여러

,

방안

,

하나로

,

투명한

,

시장환경

,

조성이

,

필요하다는

,

주장이

,

있음

,

자본시장의

,

가격기능이

,

원활히

,

작동할

,

있도록

,

주가조작

,

불공정거래를

,

엄단하자는

,

것임

,

이에

,

자본시장법상

,

불공정거래행위의

,

공소시효를

,

현행

,

10년에서

,

다른

,

범죄와

,

달리

,

30년으로

,

확대하여

,

수사기관이

,

알지

,

못하거나

,

미처

,

수사하지

,

못하여

,

형사처벌에

,

이르지

,

못하는

,

일이

,

없도록

,

함으로써

,

투명한

,

시장환경을

,

조성하고자

,

함(안

,

제249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