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

,

따라

,

일제의

,

국권침탈

,

전후로부터

,

1945년

,

8월

,

14일까지

,

국내외에서

,

일제의

,

국권침탈을

,

반대하거나

,

독립운동을

,

위해

,

일제에

,

항거한

,

사실이

,

있는

,

애국지사

,

그리고

,

반대나

,

항거로

,

인하여

,

순국한

,

순국선열로

,

구분하고

,

있음

,

이러한

,

독립유공자의

,

숭고한

,

희생정신을

,

계승하고

,

최고의

,

예우가

,

이루어져야

,

하지만

,

순국선열의

,

경우에는

,

상대적으로

,

공적

,

발굴이

,

어렵고

,

예우가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순국선열유족회를

,

공법단체로

,

설립하여

,

순국선열에

,

대한

,

공적

,

발굴과

,

연구를

,

하고

,

순국선열의

,

정신을

,

제대로

,

알릴

,

있는

,

교육

,

관련

,

사업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3조제10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