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지반 및 풍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건축물

,

안전영향평가는

,

허가권자가

,

초고층

,

건축물

,

연면적

,

10만

,

제곱미터

,

이상이면서

,

16층

,

이상인

,

주요

,

건축물의

,

건축허가를

,

하기

,

전에

,

건축물의

,

지반

,

풍환경

,

등이

,

건축물의

,

구조안전과

,

인접

,

대지의

,

안전에

,

미치는

,

영향

,

등을

,

평가하는

,

것으로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

,

따른

,

공공기관

,

중에서

,

평가기관을

,

지정하여

,

고시하게

,

되어

,

있음

,

또한

,

건축자재등

,

품질인정은

,

건축공사에

,

사용되는

,

화재안전

,

건축자재의

,

성능

,

제조현장

,

품질관리

,

상태를

,

확인하여

,

건축공사장에

,

유통시공될

,

있도록

,

적합한

,

자재만을

,

품질

,

인정하는

,

것으로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

,

따른

,

공공기관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을

,

지정하게

,

되어

,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

2017년

,

2월

,

4일

,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

2021년

,

12월

,

21일에는

,

건축자재등

,

품질인정기관으로

,

각각

,

지정되어

,

건축물의

,

안전영향평가

,

화재안전

,

건축자재등의

,

품질인정을

,

수행하고

,

있으나

,

2024년

,

1월

,

31일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기타

,

공공기관

,

지정

,

해제로

,

평가기관

,

요건을

,

상실하여

,

평가

,

품질인정

,

업무를

,

수행하는데

,

한계가

,

있음

,

주요

,

건축물의

,

안전

,

평가

,

건축자재등

,

품질인정기관의

,

자격에

,

정부가

,

출연하고

,

건설

,

관련

,

과학기술분야의

,

연구가

,

주된

,

목적으로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

,

등의

,

설립운영

,

육성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설립된

,

연구기관이

,

해당

,

기관에

,

포함되도록

,

법률을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제2항

,

제52조의6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