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간정보의

,

구축

,

관리

,

등에

,

관한

,

법률은

,

지형에

,

관한

,

자료를

,

활용하여

,

지도

,

등을

,

유지관리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공간정보를

,

제공할

,

있도록

,

제10조에

,

협력체계

,

구축

,

방안을

,

제시하고

,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라

,

공간정보를

,

관리하는

,

법정센터들을

,

운영하고

,

공간정보를

,

활용하여

,

대민/업무서비스를

,

제공하는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으나

,

2024년

,

1월

,

31일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기타

,

공공기관

,

지정

,

해제로

,

협력기관

,

요건을

,

상실하여

,

공간정보를

,

관리

,

제공하는

,

업무에

,

지장이

,

발생함

,

이에

,

정부가

,

출연하고

,

건설

,

관련

,

과학기술분야의

,

연구가

,

주된

,

목적으로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

,

등의

,

설립운영

,

육성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설립된

,

연구기관이

,

협력기관에

,

포함되도록

,

법률을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