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