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조세탈루

,

조세

,

관련

,

범법행위를

,

신고한

,

등에

,

대한

,

포상금

,

지급

,

근거를

,

명시하고

,

있으나

,

조세체납

,

추적

,

소송

,

수행

,

직무와

,

관련하여

,

공로가

,

있는

,

공무원에

,

대한

,

포상

,

근거가

,

부재한

,

실정임

,

그런데

,

최근

,

악의적

,

체납자의

,

재산은닉

,

수법이

,

교묘해지고

,

지능화되어

,

체납자의

,

은닉

,

재산을

,

추적하기

,

위한

,

공무원들의

,

잠복

,

수색

,

업무

,

강도가

,

높아지고

,

기획성

,

조세회피행위가

,

만연함에

,

따라

,

법리다툼이

,

치열한

,

소송사건

,

대응에

,

공무원들의

,

많은

,

시간과

,

노력이

,

요구되고

,

있으므로

,

현장

,

공무원의

,

적극적인

,

업무를

,

독려하기

,

위한

,

포상금을

,

지급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세청장이

,

국세의

,

부과징수송무

,

등에

,

특별한

,

공적이

,

있다고

,

인정하는

,

자에

,

대하여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의2제1항

,

개정

,

제84조의2제1항제8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