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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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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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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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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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