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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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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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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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