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환경적외부적

,

요인

,

등을

,

고려하지

,

아니한

,

획일적인

,

설립승인

,

취소

,

사유를

,

개선함으로써

,

외국학교법인의

,

외국교육기관

,

설립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개교예정일부터

,

1년

,

이상

,

개교하지

,

아니하였다는

,

사유로

,

외국교육기관의

,

설립승인을

,

취소하려는

,

경우에는

,

해당

,

외국교육기관이

,

개교하지

,

아니한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지를

,

고려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