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
제안이유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시장은
,2022년
,기준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있도록
,하여
,해외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