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글로벌

,

물산업조사기관인

,

GWI(Global

,

Water

,

Intelligence)에

,

따르면

,

세계

,

시장은

,

2022년

,

기준

,

1280조원에

,

달하는

,

대규모

,

산업이며

,

이중

,

하수도를

,

포함한

,

사업이

,

산업

,

발주

,

건의

,

과반을

,

차지하고

,

있어

,

국내

,

기업의

,

해외

,

하수도

,

시장

,

진출을

,

적극

,

장려할

,

필요가

,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

분야에서

,

다양한

,

해외

,

사업

,

투자

,

경험을

,

보유하고

,

있으나

,

한국수자원공사법은

,

국내와

,

동일하게

,

국외에서도

,

상류

,

지역의

,

하수도

,

운영?관리로

,

사업

,

범위를

,

한정하고

,

있어

,

한국수자원공사가

,

참여

,

가능한

,

해외

,

하수도

,

사업을

,

제한하고

,

있음

,

한편

,

이러한

,

제한으로

,

인해

,

해외에서

,

상?하수도

,

복합

,

형태로

,

발주되는

,

사업까지도

,

참여가

,

제약될

,

밖에

,

없는

,

상황임

,

이에

,

한국수자원공사가

,

해외에서는

,

장소에

,

제한

,

없이

,

하수도사업을

,

수행할

,

있도록

,

하여

,

해외

,

관련

,

사업의

,

민관

,

동반

,

진출

,

등을

,

통해

,

국내

,

기업의

,

수출

,

활성화

,

국가

,

경제

,

발전에

,

기여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