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제안이유

,

2021년을

,

기점으로

,

학령인구가

,

대학

,

입학정원에

,

미달하기

,

시작하면서

,

정원을

,

채우지

,

못하는

,

대학이

,

급증하고

,

사립대학의

,

재정

,

악화

,

우려가

,

가시화되고

,

있음

,

이미

,

2022년

,

등록

,

기준으로

,

전체

,

사립대학의

,

미충원

,

인원은

,

29535명으로

,

나타났음

,

이처럼

,

정원보다

,

입학

,

학생이

,

적은

,

미충원

,

현상이

,

가속화되는

,

가운데

,

사립대학의

,

등록금

,

의존율은

,

2021년

,

기준

,

535%에

,

달하는

,

여전히

,

높은

,

수준으로

,

나타나고

,

있음

,

학령인구

,

감소에

,

따른

,

사립대학

,

재정

,

악화는

,

이미

,

현실적인

,

위기이며

,

특히

,

충격은

,

비수도권

,

사립대학에서

,

더욱

,

크게

,

나타날

,

것으로

,

예측되는바

,

지역

,

고등교육

,

생태계의

,

보전을

,

위한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사립대학과

,

학교법인의

,

구조개선을

,

지원하는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대학의

,

건전한

,

발전과

,

고등교육의

,

경쟁력

,

강화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

제4조)학교법인과

,

사립대학의

,

구조개선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

두도록

,

함 나

,

구조개선

,

전담기관

,

지정

,

등(안

,

제6조)학교법인과

,

사립대학의

,

구조개선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

구조개선

,

지원

,

관리업무의

,

전담기관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 다

,

재정진단의

,

실시(안

,

제7조)전담기관이

,

재무

,

상태를

,

파악하고

,

구조개선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매년

,

사립대학

,

재정진단을

,

실시할

,

있도록

,

함 라

,

경영위기대학의

,

지정

,

해제(안

,

제8조)재정진단

,

결과

,

구조개선이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사립대학을

,

경영위기대학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 마

,

구조개선

,

조치

,

등(안

,

제9조)경영위기대학에

,

대하여

,

재무구조

,

개선

,

학부학과

,

통폐합

,

사립대학

,

통폐합

,

폐교해산

,

등의

,

구조개선이행계획을

,

제출하도록

,

함 바

,

구조개선명령(안

,

제10조)전담기관의

,

장이

,

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교육부장관에게

,

요청하여

,

교육부장관이

,

구조개선을

,

명할

,

있도록

,

함 사

,

자율

,

개선의

,

권고(안

,

제11조)경영위기대학으로

,

지정받지

,

아니한

,

사립대학이나

,

학교법인의

,

경우에도

,

재정상태의

,

개선

,

필요성이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자율

,

개선

,

조치를

,

권고할

,

있도록

,

함 아

,

사립대학

,

구조개선에

,

관한

,

특례(안

,

제13조부터

,

제15조까지)구조개선

,

조치를

,

이행하는

,

경영위기대학에

,

대하여

,

적립금

,

사용

,

재산

,

처분

,

시설

,

기준

,

정원

,

등에

,

있어

,

특례를

,

적용할

,

있도록

,

함 자

,

폐교해산과

,

잔여재산

,

귀속에

,

관한

,

특례(안

,

제16조

,

제17조)구조개선이행계획

,

등에

,

따른

,

폐교해산의

,

절차와

,

잔여재산

,

귀속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함 차

,

학생

,

교직원의

,

보호(안

,

제18조)폐교되는

,

사립대학의

,

학생에

,

대한

,

학습권

,

보호와

,

교직원에

,

대한

,

퇴직위로금

,

지급

,

보호조치를

,

규정함 카

,

폐교대학

,

특별지원지역의

,

지정(안

,

제21조)폐교대학

,

주변

,

지역

,

경제의

,

현저한

,

악화가

,

예상되는

,

경우

,

특별지원지역으로

,

지정하여

,

지역경제

,

회복을

,

위한

,

금융지원

,

경영자문

,

고용안정

,

지원

,

등을

,

실시할

,

있도록

,

함 파

,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안

,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

지역

,

교육여건

,

개선

,

경제

,

활성화를

,

위하여

,

경영위기대학이

,

구조개선

,

조치를

,

이행하는

,

데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 타

,

벌칙

,

등(안

,

제23조

,

제24조)구조개선명령에

,

불응한

,

자에

,

대한

,

벌칙과

,

과태료를

,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