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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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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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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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