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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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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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