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고층...

제안이유

,

산림청은

,

2030

,

NDC

,

달성

,

2050

,

탄소중립을

,

위한

,

산림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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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의

,

일환으로

,

탄소저장고인

,

국산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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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

확대를

,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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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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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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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

고층

,

목구조물

,

연구를

,

추진하고

,

있음

,

국산

,

목재

,

이용

,

확대를

,

적극적으로

,

실천하고자

,

산림청은

,

산림청(산하기관

,

포함)의

,

신규

,

건축물을

,

‘목조건축’으로

,

조성하는

,

내용의

,

‘탄소중립을

,

위한

,

목조건축화

,

선언’(’23825

,

산림청장)을

,

하였는바

,

산림분야

,

과학기술

,

발전

,

목조건축물

,

확대를

,

통해

,

탄소중립

,

목표를

,

달성하기

,

위한

,

국가지원이

,

필요함

,

이에

,

따라

,

산림분야의

,

과학기술

,

발전을

,

위한

,

연구개발과

,

국유임산물의

,

우수성

,

홍보

,

가치증진

,

등을

,

위해

,

정부조직법에

,

따른

,

국가기관

,

또는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공공기관

,

산림분야

,

공공기관이

,

국유임산물을

,

지원받을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유임산물의

,

무상양여

,

조건을

,

보완함(안

,

제2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