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3년

,

2월

,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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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발생의

,

주요

,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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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

임차인

,

간의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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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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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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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

위하여

,

전세계약을

,

체결할

,

필요한

,

정보를

,

제공하는

,

“안심전세

,

앱”을

,

출시하였음

,

그런데

,

임차인이

,

“안심전세

,

앱”을

,

통해

,

임대인의

,

과거

,

보증사고

,

이력이나

,

보증가입

,

금지

,

대상

,

여부

,

보증사고

,

위험

,

관련

,

정보를

,

확인하려면

,

신용정보의

,

이용

,

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임대인의

,

동의를

,

받아야

,

하고

,

임대인의

,

미협조

,

시에는

,

확인이

,

불가능하여

,

실효성

,

논란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

임차인이

,

임대인의

,

보증사고

,

이력

,

보증가입

,

금지

,

대상

,

여부

,

보증정보

,

제공을

,

요청하는

,

경우

,

임대인의

,

동의

,

없이도

,

제공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임차인의

,

권리를

,

강화하고

,

전세사기를

,

예방하여

,

임차인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