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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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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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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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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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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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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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보증정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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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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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도
,제공할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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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