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친환경농어업

,

관련

,

기술연구와

,

친환경농수산물

,

유기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또는

,

유기농어업자재

,

등의

,

생산유통소비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구성된

,

민간단체의

,

역할에

,

대해

,

규정하고

,

있음

,

친환경농어업은

,

1990년대

,

초반까지

,

민간단체를

,

중심으로

,

이루어졌으며

,

현재도

,

민간단체는

,

친환경농어업에

,

필요한

,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

등을

,

하여

,

친환경농어업

,

등의

,

발전에

,

기여하고

,

있음에도

,

민간단체를

,

육성하기

,

위한

,

지원

,

규정이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민간단체를

,

육성하고

,

필요한

,

지원을

,

하도록

,

하며

,

친환경농어업

,

육성계획에

,

민간단체의

,

육성

,

지원방안을

,

포함하도록

,

함으로써

,

민간단체

,

육성을

,

통해

,

친환경농어업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항

,

제7조제2항제1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