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양곡의

,

가격안정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양곡의

,

공급량

,

수요량

,

추정

,

가격

,

안정을

,

위한

,

양곡의

,

매입

,

또는

,

판매계획을

,

포함한

,

양곡수급안정대책을

,

수립시행할

,

있도록

,

하고

,

양곡수급안정대책의

,

운용

,

또는

,

양곡의

,

출하(出荷)

,

가격을

,

조절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면

,

농업협동조합이나

,

밖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에게

,

양곡을

,

매입하고

,

판매하게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

양곡수급안정대책에

,

따른

,

시장격리곡을

,

농협경제지주가

,

자체

,

자금

,

등으로

,

우선

,

매입하게

,

하고

,

이후

,

분할상환하는

,

방식으로

,

자금을

,

집행해오고

,

있음

,

이는

,

외상거래방식으로서

,

국가재정법

,

제25조에

,

따른

,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

불구하고

,

정부가

,

채무를

,

부담하거나

,

상환금액

,

상환기간

,

등을

,

예산에

,

담지

,

않고

,

있어

,

명백한

,

국가재정법

,

위반사항임

,

이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제3항에

,

따라

,

농업협동조합이나

,

밖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에게

,

양곡을

,

매입하게

,

하는

,

경우

,

매입가격과

,

매입규모에

,

대하여

,

미리

,

국회의

,

동의를

,

얻도록

,

하고

,

채권의

,

발행

,

종류채권의

,

이자율채무부담

,

금액원리금

,

상환

,

방법과

,

상환시기

,

등의

,

사항을

,

다음

,

연도

,

예산에

,

반영하며

,

회계연도마다

,

결산서를

,

제출하도록

,

하여

,

그동안

,

법적

,

근거없이

,

시행되었던

,

농협

,

채권

,

정부

,

양곡

,

정산사업의

,

위법

,

문제를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8항

,

제9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