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체
,조성금액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민간기업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음
,삼성그룹을
,비롯해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함
,이에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당해연도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
,또한
,재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지원
,요청
,촐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제8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