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유무역협정의

,

이행으로

,

피해를

,

입거나

,

입을

,

우려가

,

있는

,

농어업인

,

등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농어업인농어촌과

,

민간기업

,

등의

,

상생협력

,

촉진을

,

위한

,

사업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민간기업

,

등의

,

자발적인

,

출연금

,

등으로

,

조성하며

,

목표액을

,

매년

,

1천억원씩

,

10년간

,

1조원으로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

설치된

,

2017년

,

이후

,

8년째인

,

올해까지

,

조성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

2449억원으로

,

조성

,

완료

,

시한

,

2년을

,

남겨

,

현재까지

,

목표액의

,

25%

,

수준에

,

불과한

,

것으로

,

확인됐음

,

전체

,

조성금액

,

공공기관(134곳)이

,

조성한

,

기금액은

,

1495억원으로

,

전체

,

610%에

,

달하고

,

있는

,

것과

,

대조적으로

,

민간기업(208곳)은

,

946억원(386%)를

,

납부한

,

것에

,

그치고

,

있음

,

특히

,

민간기업

,

재계서열

,

1위인

,

삼성그룹의

,

경우

,

작년

,

해의

,

매출액은

,

358조원을

,

넘었지만

,

정작

,

지난

,

2017년부터

,

2018년까지는

,

출연조차

,

하지

,

않았고

,

이후인

,

2019년부터

,

올해

,

8월까지

,

6년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

출연한

,

금액은

,

고작

,

86억원(0002%)에

,

불과했음

,

삼성그룹을

,

비롯해

,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

재계서열

,

1위∼10위까지의

,

그룹이

,

같은

,

기간

,

출연한

,

금액

,

역시

,

작년

,

매출액

,

대비

,

0003%인

,

470억원에

,

불과함

,

이에

,

농어민들의

,

희생으로

,

성장

,

재벌그룹을

,

비롯한

,

민간기업들이

,

농어민과의

,

상생을

,

활성화할

,

있도록

,

제도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

조성기간

,

조성액을

,

매년

,

1천억씩

,

20년간

,

2조원으로

,

상향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일정

,

기준

,

이상의

,

수혜를

,

받는

,

기업들에게

,

매년

,

매출액의

,

0005%

,

이상을

,

출연하도록

,

노력

,

의무를

,

부과하며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조성이

,

부족한

,

경우

,

정부는

,

당해연도

,

조성

,

목표액에서

,

출연된

,

금액을

,

제한

,

부족액을

,

일반회계로부터

,

전입(직전

,

회계연도

,

관세

,

징수액의

,

100분의

,

1을

,

기준으로

,

한다)하도록

,

,

또한

,

재단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수혜기업

,

대표

,

단체

,

또는

,

협회는

,

상생기금

,

조성을

,

위한

,

출연

,

협조

,

지원

,

요청

,

촐연활동에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

조성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2제2항제8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