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부금품의

,

모집절차

,

사용방법과

,

기부문화

,

활성화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고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

소속

,

기관공무원과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

출자출연하여

,

설립된

,

법인단체는

,

기부금품을

,

모집할

,

없도록

,

하면서

,

현행법의

,

적용을

,

받지

,

않는

,

개별법률을

,

예외적으로

,

명시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자유무역협정

,

체결에

,

따른

,

농어업인

,

등의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

자유무역협정의

,

이행으로

,

피해를

,

입거나

,

입을

,

우려가

,

있는

,

농어업인과

,

민간기업

,

등의

,

상생협력을

,

위해

,

지난

,

2017년부터

,

매년

,

1천억원씩

,

10년

,

1조원을

,

조성하도록

,

규정하고

,

있지만

,

민간기업

,

등의

,

출연

,

외면으로

,

인해

,

매년

,

목표

,

대비

,

20～30%

,

수준에

,

그쳐

,

미달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정부와

,

재단이

,

민간기업

,

등에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출연을

,

독려할

,

있도록

,

현행법의

,

적용

,

예외

,

법률에

,

자유무역협정

,

체결에

,

따른

,

농어업인

,

등의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2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준병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자유무역협정

,

체결에

,

따른

,

농어업인

,

등의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88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