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

따라

,

특례세율을

,

적용받아

,

법인세를

,

감면받은

,

조합법인은

,

감면분의

,

20%를

,

농어촌특별세로

,

납부해야

,

하는데

,

현행법은

,

특례세율을

,

적용받는

,

조합법인

,

농？수산협동조합

,

산림조합에

,

대하여는

,

농어촌특별세를

,

비과세하는

,

반면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는

,

비과세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그런데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의

,

설립취지가

,

농어민

,

서민

,

경제적

,

약자의

,

복리증진을

,

위한

,

것임을

,

고려하여

,

조세특례제한법은

,

신용협동조합

,

등에

,

대하여

,

농？수산협동조합

,

등과

,

동일하게

,

과세특례를

,

적용하고

,

있는데

,

현행법은

,

농어촌특별세에

,

대하여는

,

차별을

,

두고

,

있어

,

조합법인

,

간의

,

조세

,

형평성이

,

저해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에

,

대하여도

,

농？수산협동조합

,

등과

,

동일하게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규정을

,

두어

,

조합법인의

,

경쟁력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