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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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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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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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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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