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

재학하는

,

학생도

,

일반

,

학교에

,

재학하는

,

학생과

,

마찬가지로

,

흡연으로부터

,

보호받아야

,

대상임

,

하지만

,

현행법상

,

금연구역

,

지정

,

시설에

,

학교는

,

포함되어

,

있지만

,

대안교육기관은

,

미포함됨

,

이에

,

금연구역

,

지정

,

시설에

,

대안교육기관의

,

교사와

,

교지를

,

포함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4항제6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