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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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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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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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