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은행의

,

건전성을

,

유지하기

,

위하여

,

은행의

,

유가증권

,

투자한도를

,

자기자본의

,

100%

,

이내로

,

정하면서

,

투자한도를

,

두는

,

유가증권의

,

대상으로

,

상환기간이

,

3년

,

초과인

,

채무증권을

,

포함하되

,

위험도가

,

낮은

,

국채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등은

,

예외로

,

하고

,

있음

,

이러한

,

규정은

,

1950년

,

은행법

,

제정

,

당시

,

도입된

,

것으로

,

현재까지

,

투자한도를

,

일률적

,

기준으로

,

적용하고

,

있어

,

지방채

,

일정한

,

요건을

,

갖춘

,

법인이

,

발행한

,

특수채

,

등과

,

같이

,

국채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수준으로

,

위험도가

,

낮은

,

채권도

,

동일한

,

규제를

,

받고

,

있는

,

실정임

,

그러나

,

지방채

,

특수채는

,

위험도가

,

낮고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

고시)을

,

통해

,

유동성

,

커버리지비율

,

규제와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규제

,

등이

,

도입되어

,

은행의

,

유동성도

,

효과적으로

,

관리되고

,

있는

,

유가증권

,

투자한도를

,

유가증권별

,

특성에

,

따라

,

달리

,

적용하는

,

규제를

,

일부

,

완화하라는

,

감사원의

,

지적이

,

있었음

,

이에

,

지방채와

,

결손이

,

발생하는

,

경우

,

정부로부터

,

제도적으로

,

결손보전이

,

이루어질

,

있는

,

공공기관

,

특수공공법인이

,

발행한

,

특수채

,

등도

,

상환기간이

,

3년을

,

초과하더라도

,

투자한도를

,

정하는

,

대상에서

,

제외함으로써

,

은행의

,

유가증권

,

투자한도

,

규제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