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우리나라는

,

영주권

,

취득

,

3년이

,

지난

,

외국인에게

,

지방선거

,

투표권을

,

부여하고

,

있는데

,

해외에서

,

영주권자

,

자격으로

,

거주하는

,

국민

,

다수는

,

해당

,

국가에서

,

선거권을

,

부여받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또한

,

국내

,

체류

,

외국인이

,

증가하고

,

있는데

,

특정

,

지역에

,

집중되는

,

거주

,

양상이

,

지방선거의

,

특징과

,

결합될

,

경우

,

우리

,

국민의

,

의사가

,

왜곡될

,

우려가

,

높음

,

이에

,

상호주의

,

원칙

,

준수

,

지방선거에서의

,

민의

,

왜곡

,

방지

,

등을

,

위하여

,

외국인으로서

,

영주권

,

취득

,

이후

,

대한민국에

,

지속적으로

,

거주한

,

기간이

,

5년

,

이상이고

,

외국인이

,

속하는

,

국가에서

,

영주자격으로

,

체류중인

,

우리나라

,

국민에게

,

해당

,

국가의

,

선거권을

,

부여하는

,

경우에만

,

지방선거

,

선거권을

,

부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