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

등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국회에서의

,

안건심의

,

국정감사국정조사와

,

관련하여

,

서류

,

등의

,

제출

,

요구를

,

받은

,

때에는

,

다른

,

법률에도

,

불구하고

,

누구든지

,

이에

,

따르도록

,

규정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국세기본법에서는

,

국정조사

,

예외적인

,

경우에

,

대해

,

과세정보

,

제공에

,

관한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임의규정으로

,

되어

,

있음

,

국회의

,

과세정보

,

제공요청은

,

국가의

,

과세권

,

행사를

,

감시통제함으로써

,

국세행정의

,

투명성

,

강화라는

,

공익을

,

도모할

,

있고

,

개별납세자료는

,

세법안

,

심사

,

정책분석에

,

매우

,

유용하게

,

활용될

,

있으므로

,

국회의

,

입법활동을

,

위하여

,

상세한

,

수준의

,

과세정보가

,

제공될

,

필요가

,

있음

,

특히

,

인사청문회의

,

경우에는

,

과세정보를

,

제공받음으로써

,

공직

,

후보자를

,

보다

,

투명하고

,

면밀하게

,

검증할

,

있음

,

이에

,

과세정보

,

제공에

,

대한

,

임의규정을

,

강행규정으로

,

하고

,

국회

,

의정활동과

,

관련하여서는

,

현재

,

국정조사만

,

과세정보

,

제공요건에

,

규정되어

,

있으나

,

국정감사

,

조사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국정감사

,

국정조사

,

국회법에

,

따른

,

안건

,

심사

,

인사청문회법에

,

따른

,

임명동의안등의

,

심사

,

또는

,

인사청문을

,

추가하여

,

국회의

,

효율적인

,

의정활동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81조의1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