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제협력의

,

기본정신을

,

개발도상국의

,

빈곤

,

감소

,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

인권향상

,

성평등

,

실현

,

지속가능한

,

발전

,

인도주의를

,

실현하는

,

것으로

,

규정하고

,

있으며

,

국제협력의

,

기본원칙으로

,

국제연합헌장의

,

제반

,

원칙을

,

존중할

,

것을

,

명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기본정신

,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

인권향상’이라는

,

문구는

,

이들에게만

,

인권향상의

,

필요성이

,

한정되는

,

것으로

,

잘못

,

해석될

,

위험성이

,

있음

,

또한

,

기본원칙

,

‘국제연합헌장의

,

제반

,

원칙

,

존중’은

,

국제연합헌장

,

전문에서

,

언급하고

,

있는

,

‘기본적

,

인권’

,

‘인간의

,

존엄과

,

가치’

,

‘성평등’의

,

가치를

,

존중해야

,

한다는

,

것으로

,

해석되나

,

인권을

,

근간으로

,

개발협력을

,

해야

,

한다는

,

국제사회의

,

논의를

,

고려할

,

인권

,

존중을

,

기본원칙에

,

명시하는

,

것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제협력의

,

기본정신을

,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

인권

,

취약계층’의

,

인권향상으로

,

확대하고

,

기본원칙에

,

세계인권선언과

,

주요

,

국제인권조약을

,

추가하여

,

국제적

,

기준에

,

부합하는

,

기본정신과

,

기본원칙을

,

바탕으로

,

국제개발협력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함(안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