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신용카드

,

사용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제도를

,

두면서

,

전통시장사용분이나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등사용분에

,

대하여는

,

다른

,

사용처에

,

지급된

,

금액보다

,

높은

,

공제율을

,

적용하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우리나라는

,

지속적인

,

출산율

,

저하로

,

3년

,

연속

,

OECD

,

가입국

,

가장

,

낮은

,

합계출산율을

,

기록하며

,

저출생

,

문제가

,

국가적

,

과제로

,

대두하였음

,

이를

,

시급히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다른

,

방안들에

,

더하여

,

양육자들에

,

대한

,

비용지원이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영유아놀이시설

,

사용금액을

,

소득공제에

,

추가하여

,

부모들의

,

부담을

,

경감시키려는

,

것임(안

,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