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8년에

,

전면

,

개정된

,

주식회사

,

등의

,

외부감사에

,

관한

,

법률(이하

,

“외부감사법”이라

,

한다)은

,

외부감사의

,

대상이

,

되는

,

회사(이하

,

“외부감사대상

,

회사”라

,

한다)의

,

요건을

,

정하고

,

외부감사대상

,

회사

,

일부

,

법인의

,

경우

,

6년동안

,

연속하여

,

외부감사인을

,

자율적으로

,

선임한

,

때에는

,

다음

,

3년

,

동안

,

지정

,

감사인을

,

선임하도록

,

하는

,

‘주기적

,

감사인

,

지정제도’

,

등을

,

도입하였음

,

이는

,

종전에

,

반복되어

,

대규모

,

분식회계를

,

근절하고

,

회계산업의

,

선진화를

,

위하여

,

도입되었으나

,

회계감사

,

비용이

,

대폭

,

상승하여

,

중소기업의

,

재정적

,

부담이

,

과도하게

,

증가하였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와

,

관련하여

,

회계감사의

,

질적

,

수준은

,

유지하되

,

중소기업의

,

부담을

,

줄일

,

있는

,

별도의

,

세제

,

혜택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외부감사대상

,

회사

,

중소기업에

,

대하여

,

적법하게

,

이루어진

,

회계감사에

,

대한

,

보수의

,

100분의

,

1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법인세에서

,

공제하되

,

분식회계

,

등의

,

사유로

,

외부감사법에

,

따른

,

과징금을

,

부과받는

,

경우

,

공제받은

,

법인세를

,

추징하고

,

향후

,

9년간

,

세액공제를

,

적용받지

,

못하도록

,

하여

,

회계감사의

,

신뢰성

,

제고를

,

도모하고

,

중소기업의

,

감사

,

비용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신설)